1.5℃의 경고, 지금당장 기후행동! 정의당 9.24 글로벌 기후파업 선언 기자회견 -일시 : 2021년09월24일(금) 오후 1시5분(1.5℃ 상징) / 장소 : 강원도청 앞-

 

1. 지난 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5도는 기후위기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를 넘어선다면 폭염이나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훨씬 더 잦아지면서 삶의 공포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2. 세계 곳곳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산불과 홍수, 가뭄, 폭염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이 파괴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의 위협이 우리 삶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기후위기의 최대 악당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버젓이 건설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정의당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오는 9월 24일 글로벌 기후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전당적인 기후대응 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4. 또한 정의당 강원도당에서는 지난 9월 13일 강원도청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이상으로 상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 할 것과 매주 금요일을 자가용 없는 날로 시행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함께 발표 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09월 24일

정의당 강원도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홍주리 (도당 여성위원장)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발표 - 임성대(도당위원장) ? 강원도 온실가스감축 정책 분석 내용 발표 - 윤민섭(도당사무처장/ 춘천시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임명희(도당대변인 / 강릉시위원장) ? 질의응답

 

※ 정의당 강원도당 질의 및 요청사항 (2021.09.13. 공문 발송)

 

1)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이상으로 상향할 것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요청에 대한 답변 2) 강원도가 2019년 10월 31일 발표한 배출전망치(BAU) 대비 29.9%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추진상황 발표에 대한 답변 3) 강원도 공공기관에서 매주 금요일 ‘자가용 없는 날’ 시행 요청 (매주 금요일이 어렵다면 9월 24일에 시행)에 대한 답변

 

※ 강원도 답변 내용 (2021.09.23. 답변)

 

1.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요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미, 강원도는 금년 2월에 발표한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 보다 구체적인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2년 상반기중 과업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참고자료>

 

□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 주요내용 【 4대 전략 12대 과제】* 7대 역점과제, 5대 기본과제 ? 그린·액화수소 등 에너지 大전환 1-1. 그린·액화수소경제 실현, 1-2. 그린 Mobility 확산, 1-3. 신재생·미래 에너지 지속 확대 ? 주요 배출산업의 저탄소 및 자원화 2-1. 화력발전 연료전환 및 탄소광물화, 2-2. 시멘트산업 NET-ZERO 및 자원화, 2-3. 자원재활용 종합 콤비나트 조성 ? 건강한 산림관리와 관광자원 탄소중립 3-1. 젊은 산림 흡수원 관리와 자원화, 3-2. 대형리조트 등 관광시설 친환경화, 3-3.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 디지털 탄소중립 및 기후안심인프라 확대 4-1. 디지털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4-2. 이상기후 정보화 및 먹거리 안전 확보, 4-3. 탄소중립 남북 협력사업   □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과업기간 : 2021. 6월 ~ 2022. 6월(12개월) ○ 과업 주요내용 :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설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 제시 ○ 활용방안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 제시 등

 

 

2. 강원도가 2019년 10월 31일 발표한 배출전망치(BAU) 대비 29.9%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추진상황

 

□ 2019년 마련된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에 제시된 감축목표는 국가관리

권한(산업 및 발전부문)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관리권한인 비산업부문(건물,수송,농축

산, 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수단을 제시함.

 

□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의 주요 내용으로는,

- 2007~2016년까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2030년 배출전망

치(BAU) 1,223만 3천톤 대비 29.9%인 365만 5천톤을 감축하여 목표배출량 857만 8

천톤 이내로 유지

 

□ 사업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2020년 한국환경공단 시범사업인 “온실가스 이행점검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 대상 지자체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남도

- 이행지표 선정 : 부문별 공통지표(16건), 맞춤지표(2건) 등 총 18건

- 이행점검 방법 : 선정 지표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결과 : 2015년 ~ 2019년까지 89,408톤 감축

※ “2030년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의 63개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행점검은 미실시

 

□ 강원도의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산업, 발전부문 포함)의 25%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발전부문을 포함한 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으로 재관리가

필요하며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3. 강원도 공공기관에서 매주 금요일“자가용 없는 날”시행 요청 * 매주 금요일이 어렵다면 9월 24일에 시행 요청

□ 강원도 및 시·군, 공공기관은 2019년까지 기후변화 주간(4월) 및 세계차없는날 기념 친환경 교통주간(9월) 운영을 통해 승용차 없는날을 운영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해 “자가용 없는 날” 시행은 종합적으로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입장에 대한 분석

 

강원도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올 2월에는 지방정부 최초로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9월 13일 강원도에 감축 추진 상황 발표와, 2030년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이상으로 상향할 것, 공공기관 매주 금요일 자가용 없는 날 시행을 요청 하여 어제 강원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강원도 온실가스 관련 정책 핵심 내용

정책 발표일	목표 년도	정책	배출전망치 (CO2-eq)	감축량 (CO2-eq)	2040년 대비
2019. 10.31	2030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9.9% 감축 (산업·발전부문 미포함)	1,223만3천톤	365만5천톤	10.6%
2021. 02.18	2040	2040년 탄소 중립 (산업·발전부문 포함)	3,440만톤	3,440만톤 이상	100%

 

2) 강원도 답변 내용 요약 및 분석

- 강원도 답변내용에서도 보듯이 강원도의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산업,발전부문포함) 25%에 불과 함.

- 2019년 산업 발전부문을 포함시키지 않고 발표한 2030년 감축 목표는 의미도 없고

매우 부족한 목표치임.

-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제안한 201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목표에 매우 부족한 상황임.

(2010년 강원도 온실가스 순 배출량 3,810만 2천톤 / 50% - 1905만1천톤)

- 19년과 21년 발표한 정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강원도는 보다 구체적인 연차별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는 하나 기타 다른 노력은 전무 한 상황으로 보임.

- 또한 강원도는 산업 및 발전부분은 지방정부의 관리권한 밖이라고 하지만 강원도의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나서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꼭 포함 되어 야 함.

- 공공기관 자가용 없는 날 시행에 관련해서도 코로나 19 상황인 것은 맞으나 공공기관이

대상인 만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 없는

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러한 대책이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

※ 기자회견문

 

강원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

 

모두가 기후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길이 치솟아 올라 불에 태워진 숲의 모든 생명체에게, 더 강력해진 폭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과 겨울 계속되는 이상 한파에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재앙이고, 재난이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1.5℃, 지구의 마지막 시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근 6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의하면 섭씨 1.5℃ 상승 도달 시점이 2040년으로 약 10년 더 앞당겨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포장만 달리했을 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와 변한 것이 없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어가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입으로는 탄소 중립이 생존의 문제라 말하면서 녹색성장이라 이름표만 바꾼 환경 파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이 되었어야 할 탄소중립기본법은 안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대한민국은 여전한 기후 악당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10월과 2021년 2월 두 차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2019년 산업과 발전부분을 제외하고 발표한 2030년 감축 목표는 2040년 탄소중립 목표치에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의 계획 수정 및 산업과 발전 부분을 포함한 전 부문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아직 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75%) 산업 및 발전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 부분에 대해 힘을 쏟아야 함에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 발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다.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2030년까지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글로벌 기후파업은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문제를 환기하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전 지구적인 행동이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은 이제 청소년 뿐만 아니라 150개국 수백만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전 세계적인 파업과 시위로 확산되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 기후파업에 동참하며 다시 한 번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강원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라!

2021. 09. 24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