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차량시위 사법처리가 아니라 자영업자 생존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지난 13일 추석 명절연휴를 앞두고 원주의 유흥업소 주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되는 등 최근 자영업자의 죽음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곧 끝날 것이라는 정부의 방역지침만 믿고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빚으로 막고 막다가 결국 자영업자는 더 이상 못버티겠다며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방역지침을 내렸던 정부는 책임지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 앞에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포용정부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과연 누구를 포용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못버티겠다며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차량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사법처리 운운하는 정부당국의 비정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차량시위 사법처리가 아니라, 왜 자영업자들이 야간에 차를 몰고 나와 시위를 벌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은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분명한 보상과 실효적인 방역대책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소득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긴 피해 시민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09. 15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