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 총파업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노조와의 교섭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도내에서도 원주의료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에 대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서는 등 국민들도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이번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이례적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 동안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은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 블루와 번아웃에 시달리며 버텨왔다. 신규간호사 42.7%가 1년도 안되어 퇴직하는 상황에 임시파견인력과 자원봉사로 땜질하고, 80%가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 맡긴 결과이다. 국가적 재난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는 지금의 극악한 상황을 말없이 감내하라는 폭력과 같다.

감염병전문병원설립, 공공의료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적인 교대근무제 시행 등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2년이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의료인력 확충 없이 오로지 ‘숨은 영웅들’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인력 쥐어짜기 식으로 대응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9.2 총파업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노조와의 교섭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을 방역위기를 초래한 적으로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서도, 약속 이행에서도 실패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2021. 09. 01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