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선정 비율 28.6%, 전국 최하위.

교육부는 강원도 대학교육을 소멸시키려 하는가!
 

지난 17일 교육부에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를 공개하였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강원관광대를 포함해 강릉영동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한국골프대 총 6곳이 탈락하는 처참한 결과표가 나왔다. 강원관광대를 제외하더라도 선정 비율 28.6%(미신청 제외, 포함 시 25%)로 전국 시?도 전문대학 선정 비율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의 전문대학들의 선정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번 강원도의 전문대학 선정 비율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지역들의 전문대학 선정 비율은 평균 81%(미신청, 강원 제외)로 최소 2/3, 최대 100%의 선정 비율을 기록하며 28.6%를 기록한 강원과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강원도의 전문대학들은 전국에서 선정 비율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8년에도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강원도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것이다.

도내 전문대학들의 대거 탈락은 지역 경제와 사회의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전문대학들은 일반대학과 다르게 영월, 횡성, 태백, 춘천 남산면 등과 같이 주요 도시들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면서 각 지역 사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고 함께 걸어왔다. 하지만 선정 탈락은 신입생들의 도내 전문대학 기피 현상, 재학생들의 학업중단 촉진 등 학업 인구 이탈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파장을 낳게 된다. 전문대학이 처할 운명에 대한 대비책이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정 탈락을 결정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동안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엮여서 평가되었고 그 결과는 다른 지역의 선정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한 만큼 강원도 대학 단독 권역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함께 평가된 충청 지역의 경우 이번 선정 비율이 87%에 달해 강원도와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 것처럼 말이다. 기본적으로 충청도와 강원도의 지리, 산업기반 등 특성들이 다르듯이 비교,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 것은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처사다. 이는 강원도의 대학들을 타 권역 규모와 비슷하게 끼워 맞추기 용도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드러낸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촉진시킨 교육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봐야 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강원도 단독 권역으로의 평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8월 25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각 지역별 전문대학 선정비율(미신청 대학 제외)

경기:22/29(75.8%), 서울:8/9(88.8%), 인천:3/3(100%), 경북:10/13(76.9%), 대구:5/7(71.4%),

전남:6/8(75%), 광주:4/6(66.6%), 전북:4/5(80%), 제주:2/2(100%), 충남:5/6(83.3%),

충북:4/5(80%), 대전:3/3(100%), 세종:1/1(100%), 경남:9/10(90%), 부산:7/8(87.5%),

울산:2/2(100%), 강원2/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