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실종 되고 고발정치와 쪽수정치만 난무하는 춘천시의회

남은 임기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 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이 단수사태와 관련해 이재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시내버스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용차량 관련 검찰 고발, 하수처리장 특혜의혹 감사청구에 이어 또 다시 검찰에 고발 한 것이다.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들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미루고 양당은 정쟁만 벌이고 있다. 어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이재수 시장까지 직접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고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 등 정치의 기본을 포기하고 오로지 법의 판결에만 의존 한다면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고발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의원 스스로 의원의 역할을 포기 하고 타 기관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같은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정쟁의 도구로 활용 한다면 그 화살은 다시 본인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고발과 정쟁만을 일으키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이번 이재수 시장 고발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고발정치를 멈추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기 바란다. 단수사태 진상규명 특위구성 같은 야당에서 충분히 요구할 만한 안건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쪽수정치를 앞세우다 고발정치를 할 명분을 민주당이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앞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하루 하루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남은 10대 춘천시의회는 고발과 정쟁이 아닌 대화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민생을 살피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2021. 07. 28

정의당 춘천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