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춘천시의회 윤리특위 징계결정

최종 결정 된다면 춘천시의회 권위는 더 추락 할 것이다.
 

부모소유의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계약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양욱 춘천시의원에게 20일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하였다. 회의 결과 이대주 위원장은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고 하였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20일에 머물렀다.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이다.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은 해당 사안의 엄중함과 요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도 전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타 시군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부족한 징계였다.

이번 징계결정 보고 많은 춘천시민들은 실망하고 비판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이 내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된다면 춘천시의회 권위는 더 추락 할 것이다. 내일 진행 되는 본회의에서 엄중한 결정을 내려 추락하고 있는 의회의 권위를 높이기 바란다.

2021. 06. 21

정의당 춘천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