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내버스 마을버스부터 단계적 공영제 주장은

상당히 초라하고 근본적 문제를 피해가려는 얄팍한 꼼수 제안이다.

 

춘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비수익 적자노선인 마을버스부터 단계적 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7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은석 의원은 성명을 통해 비수익 적자노선인 마을버스부터 공영제를 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 최종적인 완전공영제로 나아가는 단계적 공영제를 제안하였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재수 시장 취임이후 3년 동안 지역사회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고 그 동안 공영제를 위해 수많은 논의를 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제안이다. 무엇보다 근본적 해결방법 없이 버스 문제를 피해가려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내버스 문제의 핵심은 시내권 노선 운영주체로 경영불능 상태에 빠진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핵심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당장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우선 공영제라는 방법으로 현재 처한 버스 사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주시도 현재 비수익 노선인 농촌지역 버스는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정은 춘천시와 다르게 원주시가 정책적으로 빠르게 하였다. 춘천시와 시의회가 3년 동안 우왕좌왕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작 마을버스 공영제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녹색시민협동조합의 경영불능 상태는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혈세만 퍼주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노선 완전공영제에 대한 시간 계획 없이 막연하게 경험을 축적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소나기만 피해가려는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된다. 특히 김은석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안이 춘천시와 더불어 민주당의 얄팍한 꼼수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춘천시와 더불어 민주당이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된 건지 의아할 따름이다. 춘천시내버스 문제는 더 이상 얄팍한 꼼수와 선동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전 노선 완전 공영제를 과감하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 06. 18

정의당 춘천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