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 환영한다.

반대표결한 한기호 위원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제(4/29)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이후 8년 만의 통과로 정의당 강원도당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애초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안한 부진정 소급조항, 즉 LH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당이익 환수가 완전히 요원한 것은 아니기에 정의당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어제 법 통과로 인해 190만 공직자가 적용을 받게 되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 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당부한다.

한편 어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 힘 강원도당 한기호 위원장은 단 두명인 반대표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동안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도내 공직자 역세권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단죄하라며 강원도를 향해 정치적 공세를 높였다. 그런데 정작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도당위원장이 반대 한 것은 도민을 기만 한 정치 쇼를 한 것이다. 또한 한기호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달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반대를 한 이번 표결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2021. 04. 30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