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범위, 대상 모든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과 발표

선출직 공직자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 실시하라!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어제(4/19)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다.

동서고속철도 역세권과 춘천수열에너지 부지에 대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조사하여 85명의 토지소유를 확인 하였다는 결과 발표였다.

이번 발표는 조사의 범위, 대상 모든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과발표였다. 한 달 동안 소문만 요란 했지 결국 먹을 것 하나 없는 잔치와 같았다. 강원도는 그 동안 평창올림픽 전후 개발 붐과,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춘천 다원지구 등 대형 개발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달랑 두 곳 조사는 새발의 피와 같다.

더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들과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과 차명거래 자들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3선 전직 기초단체장이 재임시설 배우자 명의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배우자 명의로 투기를 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이번 강원도 조사에서는 밝혀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편협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특정투기 지역을 한정해서 조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7급 이상 도.시.군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과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그 시작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내 기득권 양당은 서로 남 탓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도내 집권 여당이 더불어 민주당은 강원도의 부실한 조사는 남에 일인 양,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국민의 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3선 기초단체장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만 하고 있다. 국민의 힘도 강원도의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강원도를 향해 엄정 조사를 촉구 하고 있지만 정작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 하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서로 짠 것처럼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은 남을 탓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라며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부터 앞장 서기 바란다.

2021. 04. 20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