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화국 해체 !

정의당 전국 순회 여영국 당대표 강원방문

- 일시 ? 장소 : 2021년 04월 09일(금) 10시 춘천 / 14시 강릉 -

 

『 정의당 전국 순회 여영국 당대표 강원방문 기자회견』

여영국 당 대표 발언 내용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부터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순회를 시작했습니다.

LH 사태로 시작된 기득권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오늘이 전국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강원도민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순회를 시작하며 지방은 지금 폭등한 집값이 아니라 인재유출과 줄어드는 일자리 등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대한민국 제가 발 딛었던 곳, 어느 하나 부동산관련 의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그 평온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 전국의 시도군구 일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고작 부동산투기의혹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감옥 문 열어놓고 도둑이 제 발로 찾아오길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특별대책반이라고 생색만 내서는 어림없습니다.

강원도가 수도권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은 없었지만 평창올림픽 전후해 개발 붐이 일었고 전국 투기꾼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강원도 기초단체장과 의회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공직자들부터 뒤꽁무니 빼지 않도록 강원도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딱 이틀 되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민심 또한 서울과 부산 시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민심은 촛불 정신을 배신한 집권 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의 심판이 4년 전 국정농단을 벌인 세력을 통해 내려졌다는 점에서 비극입니다. 정의당이 그 속에서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장면은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레고랜드가 지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최문순 도지사 집권 10년 동안 강원도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레고랜드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해 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7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민주당 다수인 강원도의회는 이를 뒷짐 지고 구경만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서는 레고랜드에 주차장을 공급하고 중도개발공사에 현금을 채워주기 위해 15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통과시키려 합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해도 감시와 견제역할을 포기한 민주당 다수의 도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강원도를 망하게 한다는 제2의 알펜시아가 될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음이 콩 밭에 가 있는 최문순 도지사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강원도의회로 인해 강원도정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강원도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정의당의 잘못도 큽니다. 강원도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2014년 2퍼센트 대에서 작년 총선 9.75%까지 꾸준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성원에 정의당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정치가 견제와 감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도 정의당이 걸어가는 길에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정의당 당 대표 여영국

 

『 정의당 전국 순회 여영국 당대표 강원방문 기자회견』

임성대 강원도당 위원장 발언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일상활동과 경제활동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몰락,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절망적 수준의 청년취업률 하락 등으로 정치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함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펼쳐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도시 건설계획 등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LH직원 등 공직자의 부정한 땅 투기 실체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공적기능의 붕괴와 타락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후보자들의 과거 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부동산 보상 및 거래, 부동산 3법 발의 국회의원 등의 초과 월세 인상,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여야를 막론한 수많은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끝내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전국을 순회 하며 투기공화국 해체를 외쳤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의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불법, 탈법의 종합판이라 할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끝내야 합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어지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강원도가 약 59억에 매각하고 4년만에 다시 504억에 이 땅을 매입하면서 중도개발공사는 9배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LH사건 보다 더한 부동산 놀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요즘 대권을 도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청와대를 바라본다면 레고랜드 문제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하고 정의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지사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 강원도당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 삼척화력 발전소 건설을 막아내어 6기 강원도당의 역점 사업으로 제출한 탄소제로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난 3월 23일 새로 선출된 여영국 신임 당대표의 강원도 방문을 기점으로 강원도민께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는 물론 미래정당으로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6공화국 헌법의 개헌과 제7공화국 건설을 약속함으로서 폭풍처럼 몰려오는 4차산업 시대에 걸 맞는 국가사회경제 체제를 수립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기후재앙의 해소, 사회 전 영역에서의 불평등의 해소, 전체 사회를 관통하는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정치의 본령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04월 09일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임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