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강릉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노조파괴 주도 노무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 일시: 2021년 3월 23일 오후 1시 30분 /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오늘 저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강릉의 신일정밀 사업장은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베어링을 생산하는 강릉의 견실한 중견기업입니다.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과 판단으로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직후부터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파괴 행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일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전면파업으로 노동권 쟁취와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일정밀은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던 문제적인 노무사를 회사 경영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즉각 폐업 공고로 대응하는 참 나쁜 기업입니다.

파업에 불참하면 장려금 5만원을 지급하고 파업 즉시 대체인력 투입하면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10년 차 현장 노동자 월급보다도 높게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만든 촛불 정부로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가 퇴보하면서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호원 등의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인노무사 영구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됐지만, 공인노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재 조치는 삭제되다 보니 여전히 노조파괴 노무사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변호사법과 회계사법에는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얻은 공인노무사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노조파괴하는 노무사가 설 자리가 없도록 엄중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지방청 등의 근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들을 살펴 부당한 노동권 침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실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회사들이 문제 있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계속 노조를 파괴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도 함께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 관련해서 노동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