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

정의당 강원도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및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3월 17일(수) 오전11시 / 장소 : 정의당 강원도당 (춘천로 34-1)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와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와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강원도당도 도당 차원의 특별위원회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3. 강원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제보를 받는 다고 하지만 공직사

회에서 이루어지는 신고와 조사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 할 것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은 도민들이 손쉽게 제보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 하고 수

사 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4.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명희 (강원도당 대변인)

*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및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센터 설치 !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의 첫걸음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사건의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의원)와 제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와 제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오늘 강원도당도 도당 차원의 특별위원회와 제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미 알려졌지만 지난 15일부터 강원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제보를 받는 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선출직 공직자나 최고위급 공무원에대해서 까지 칼끝을 겨누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강원도당 차원에서 특위와 제보센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의 제보 센터는 도민들이 손쉽고 편하게 제보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 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도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미 지난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을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강원도 특별대책반도 그저 책상에서 신고 받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1차 적으로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지단체의 선출직 공직자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입니다. 투기 근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개정 등을 통해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엄벌할 수 있는 법안들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기는 부당한 불로소득과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1년 03월 17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