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지역농협의 석연치 않은 부동산 대출, 강원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문순 지사는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각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 투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있다.

정부는 최악의 민생참사인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강원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헤럴드경제 단독 기사에 따르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이 권역을 벗어나 강원권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석연치 않은 지점도 드러났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9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취득과, 개발예정지역 사전 정보 입수를 통한 부동산 거래 등 땅 투기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 했다고 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 한다. 충남도지사가 한 것처럼 도내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택지개발 투기 관련 신고 및 공익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 전화 070-4640-2399)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해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기 바란다.
 

2021. 03. 11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