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당장 반납하라!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양구군의회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시군의회에 관련예산 반납계획을 확인하였다.
17개 시군의회 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방의회는 책정한 해외연수 예산을 당장 반납하고 시군민들에게 사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반납계획없음) 양양군(1회 추경시 협의하여 결정) 고성군(코로나19등 사회적여건 고려, 삭감•반납 여부 결정) 등 지방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였다.
지난 2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는 세 개 지자체 시군의회에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우리 시군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폐업을 하는 실정임’에도 ‘관행적으로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한 세 개 지방의회에 ‘스스로 나서서 이러한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방의회는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시군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조속히 해외연수 예산을 철회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03. 10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
* 참고 자료
강원도 17개 시군의회
해외연수예산 반납계획 정보공개 청구 답변 내용
순번 |
지역 |
답변내용 |
1 |
강릉 |
정보 부존재 |
2 |
횡성 |
현재 반납 계획은 없음 |
3 |
속초 |
관련 예산 반납 계획은 없습니다. |
4 |
원주 |
논의 중 |
5 |
철원 |
미정 |
6 |
양양 |
1회 추경시 협의하여 결정예정 |
7 |
춘천 |
추후 논의를 거쳐 반납 예정 |
8 |
동해 |
동해시의 경우 동해·묵호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러·일 국제 정기항로가 복원되어 3월8일부터 취항 할 예정임. 이에 따라 동해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당사국 방문이 필요함. 단,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국외여행 불가시 반납을 검토할 예정임. |
9 |
고성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여건 고려하여 삭감·반납 등 여부를 결정할 것임. |
10 |
태백 |
현재 별도 집행계획 없으며 미 집행액에 대하여 정리추경 반납 |
11 |
영월 |
반납 계획 검토 중 |
12 |
평창 |
3월중에 있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반납여부를 결정 |
13 |
화천 |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반납) 반영 예정 |
14 |
인제 |
1회 추경 반납 검토 중 |
15 |
홍천 |
협의 후 삭감 예정 |
16 |
정선 |
국외여비(32,000천원) 전액 반납 (1회 추경 계상) |
17 |
삼척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회 추경예산에 반납 계획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