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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당장 반납하라!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양구군의회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시군의회에 관련예산 반납계획을 확인하였다.

 

17개 시군의회 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방의회는 책정한 해외연수 예산을 당장 반납하고 시군민들에게 사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반납계획없음) 양양군(1회 추경시 협의하여 결정) 고성군(코로나19등 사회적여건 고려, 삭감반납 여부 결정) 등 지방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였다.

 

지난 2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는 세 개 지자체 시군의회에 코로나19라는 재난에 우리 시군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폐업을 하는 실정임에도 관행적으로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한 세 개 지방의회에 스스로 나서서 이러한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방의회는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시군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조속히 해외연수 예산을 철회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03. 10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

 

 

* 참고 자료

강원도 17개 시군의회

해외연수예산 반납계획 정보공개 청구 답변 내용

 

순번

지역

답변내용

1

강릉

정보 부존재

2

횡성

현재 반납 계획은 없음

3

속초

관련 예산 반납 계획은 없습니다.

4

원주

논의 중

5

철원

미정

6

양양

1회 추경시 협의하여 결정예정

7

춘천

추후 논의를 거쳐 반납 예정

8

동해

동해시의 경우 동해·묵호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일 국제 정기항로가 복원되어

38일부터 취항 할 예정임. 이에 따라 동해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당사국 방문이 필요함.

,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국외여행 불가시 반납을 검토할 예정임.

9

고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여건 고려하여 삭감·반납 등 여부를 결정할 것임.

10

태백

현재 별도 집행계획 없으며 미 집행액에 대하여 정리추경 반납

11

영월

반납 계획 검토 중

12

평창

3월중에 있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반납여부를 결정

13

화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반납) 반영 예정

14

인제

1회 추경 반납 검토 중

15

홍천

협의 후 삭감 예정

16

정선

국외여비(32,000천원) 전액 반납 (1회 추경 계상)

17

삼척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회 추경예산에 반납 계획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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