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강릉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외여비예산 반납을 촉구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월 22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은 양구군과 예산 반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강원도의회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회에 예산 반납계획 여부를 문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릉시의회는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규탄 받은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은 강릉시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만 확인 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시의회의 국외여비예산 책정이 문제된 이후 강희문(국민의 힘) 강릉시의회 의장은 언론인터뷰에서 ‘5월 추경정도에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의 안하무인격 답변으로 비추어 보면,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은 여론 잠재우기용 쇼였습니까? 적어도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의회의 정보 부존재라는 대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릉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회는 적어도 예산 계획 반납이 없음을 밝히거나, 검토 중 또는 반납 계획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회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최소한의 여론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반납 검토조차 없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이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반드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릉시민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강릉시의회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민을 대표합니다. 의회의 이러한 대응은 ‘제 얼굴에 침 뱉기’ 격으로 강릉시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의회 행정이 상식적 수준을 벗어나 이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스스로 자인한 행태입니다.

촛불 정신으로 시대 개혁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입니다. 언제까지 시대에 뒤쳐진 의정 행태를 지켜봐야 하는지 시의회는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시의회는 더 이상 강릉시를 망신시키지 말고, 강릉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외여비예산 반납으로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03.10.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 참고 자료

강원도 17개 시군의회

해외연수예산 반납계획 정보공개 청구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