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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언제 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예산 당장 반납하라!




언제 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시군의회는 해외연수 예산 당장 반납하라!

 

코로나 19 지속 상황에서 양구군의회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시군 의회가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시군의회에 관련예산 반납계획을 확인 하였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22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은 양구군과 예산 반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강원도의회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회에 예산 반납계획 여부를 문의 하였다.

 

시군의회의 답변을 보면 성난 도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아직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강릉시의회는 정보 부존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하였고, 횡성군의회와 속초시의회는 당당하게 현재 반납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원주시 철원군 양양군 의회는 논의 중과 미정, 협의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였다. 반면 춘천시의회는 반납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교적 반납의지가 있어 보이긴 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확실하게 반납의사를 밝힌 정선군의회와 삼척시의회를 제외하면 반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정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코로나 시대 도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시군의회는 결국 도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더 이상 미적거리며 눈치 보지 말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 하고 도민에게 사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 03. 10

정의당 강원도당



* 참고 자료

강원도 17개 시군의회

해외연수예산 반납계획 정보공개 청구 답변 내용

 

순번

지역

답변내용

1

강릉

정보 부존재

2

횡성

현재 반납 계획은 없음

3

속초

관련 예산 반납 계획은 없습니다.

1

원주

논의 중

2

철원

미정

3

양양

1회 추경시 협의하여 결정예정

1

춘천

추후 논의를 거쳐 반납 예정

2

동해

동해시의 경우 동해·묵호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일 국제 정기항로가 복원되어

38일부터 취항 할 예정임. 이에 따라 동해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당사국 방문이 필요함.

,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국외여행 불가시 반납을 검토할 예정임.

3

고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여건 고려하여 삭감·반납 등 여부를 결정할 것임.

4

태백

현재 별도 집행계획 없으며 미 집행액에 대하여 정리추경 반납

5

영월

반납 계획 검토 중

6

평창

3월중에 있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반납여부를 결정

7

화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반납) 반영 예정

8

인제

1회 추경 반납 검토 중

9

홍천

협의 후 삭감 예정

1

정선

국외여비(32,000천원) 전액 반납 (1회 추경 계상)

2

삼척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회 추경예산에 반납 계획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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