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지방의회 해외연수예산을 전액 반납하라!

전 국민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비록 3월부터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항체가 생성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은 2021년 시,군의원 해외연수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해 놓았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불시에 닥쳐왔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얼마나 감당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치솟고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폐업을 하는 실정이다. 우리 시군민들은 이 위기가 끝나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며 경제적인 타격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때에 각 지자체와 시군의회가 앞장서서 시군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 것인지를 연구해야 함에도 버젓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겠다고 예산을 책정하였다. 관행이라는 핑계는 대지 말라. 이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시군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은 작년 코로나 초기에 1회 지급하고 지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마땅히 해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 예방비용이나 시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각 시군의회는 스스로 나서서 이러한 불용예산을 반납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2021년 2월 17일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