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버리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어제(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진행 되었고 그 결과 양양군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 조작과 지방예산 심사규칙위반, 국회보고 위증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본과 정치권력의 전형적인 유착이 확인되어 거짓과 부실 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부정의함 속에서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의해 정치적 선동은 물론 왜곡과 궤설까지 난무 하였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버리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0. 12. 30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