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

 

2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오는 29일 오전10시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칠 영향과 사업 승인 부대조건의 이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 가치 훼손이 심각하고 보완 대책도 미흡해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양양군이 같은 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진행 된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행정심판을 흔들기 위한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양양군은 별다른 근거 없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 프레임에 가둬 무산을 시도 했다는 전형적인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 하고 있고, 국민의 힘 도당 도 강원도 홀대론을 제기 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가치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정상부까지 철탑을 박아 대량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 설치는 아무리 친 환경적 개발방식이라고 포장해도 시대착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랜 기간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오랜 갈등에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 또한 그 동안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설악산을 지키고 공존하며 지역사회에 대안과 비전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 27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