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7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강릉시 김한근 시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24일 강릉시민행동은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였다. 고발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해 4월 시내버스 파업 당시 대체버스 무료 운행을 알리면서 강릉시장 직명을 직접 사용하였고,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식량세트에 시장의 직명과 이름을 사용한 서한문을 보낸 것이었다.

정치인이 그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과 같은 내용이다. 또한 버스파업과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자신의 이름 알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더 이상 시장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강릉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금 시국에 이러한 비상식적 행동을 이해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작년 4월 대체버스 무료운임 안내문 직명 사용 후 선거법 논란이 되었음에도 반성 없이 코로나 시국에 또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강릉시민들을 무시한 것이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이며, 김한근 강릉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릉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12. 27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