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일하다 죽어야 합니까!

정의당 강원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11시 / 장소 : 정의당 강원도당 (춘천로 34-1)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태안발전소 김용균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택배 과로사 등

중대재해로 연간 2천여명, 하루평균 7명이 일하다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삼척 삼표시멘트 추락사고, 속초 승강기 추락사고, 춘천 타워크레인 자재추락

사고 등 강원도에서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소식이 끈임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내 유력 언론사에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매년 20명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3.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한다는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청원운

동을 통해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개별의

원들의 수 많은 변종입법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4.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 채택과,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명희 (강원도당 대변인)

2020년 11월 19일

정의당 강원도당

* 기자회견문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으로 채택 하라!

태안발전소 김용균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택배 과로사 등 중대재해로 연간 2천여명, 하루평균 7명이 오늘도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삼척 삼표시멘트 추락사고, 속초 승강기 추락사고, 춘천 타워크레인 자재추락사고 등 강원도에서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소식이 끈임 없이 들려오고 있다. 도내 한 언론사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매년 20명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국민들은 국회청원을 통해 뜻을 모았고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각 정당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개별의원들의 수 많은 변종입법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또 당내이견은 없다고 밝히는 등 갈팡질팡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한 법안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이 고작 벌금 몇 푼 올리는 것으로 모든 걸 계산하겠다는 식의 저열한 논리가 깔린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하였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든 말든 기업주의 책임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조차도 기존의 입장과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보개혁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 마저 당론 채택하지 못 한다면 과연 개혁 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174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통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19일

정의당 강원도당

<향후 활동 계획>

?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 허영 위원장 면담 요청

? 강원도당 집중 캠페인 진행

○ 지역위원회별 1인 시위, 정당연설회 등

○ 시기

- 1차 : 2020년 11월 18일 ~ 11월 27일

- 2차 : 2020년 12월 06일 ~ 12월 12일 (김용균열사 2주기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