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환경부는 더 이상 발뺌 말고 무한책임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

 

어제(27일) 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7년 반환된 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 5월 기름띠 발견과 이번 유류통 발견으로 부실 정화의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더 이상 발뺌할 생각 하지 말고 춘천시민에게 사과하고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 국토를 얼마나 무참히 오염시켰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 원주의 캠프롱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춘천 캠프페이지에서도 그랬듯 국방부는 대부분의 반환 미군기지 정화 사업에서 전수조사 대신 오염이 추정되는 일부만을 조사하고 정화했다. 그런데 불평등한 소파 협정으로 미군으로부터 오염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지역 조사와 정화 방식만을 취한 다면 춘천 켐프페이지 사태가 원주 캠프롱 에서 일어 날 것이 뻔하다.

지금 이라도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정화와 복원에 대한 재검증 및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논란의 뿌리에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불평등한 소파 조항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