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드러나는 레고랜드 독소조항 및 임대수익 추가 축소 허위보고!

간담회로 될 문제인가! 책임자 처벌과 MDA 전면 재검토 하라!
 

혈세낭비에 이면계약 문제까지 불거진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가 내일(28일) 간담회를 통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만 해도 차고 넘치고 사태가 심각함에도 무게감과 책임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협약기간 중 강원도가 멀린과의 사전협의 없이 도내 2~12세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가 개발 허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50년 최장 100년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중도 땅 을 외국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도 모자라 후대의 선택권까지 멀린사에게 가져다 바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강원도가 공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원본과 다른 것이 드러나면서 단순 보고누락이 아닌 강원도가 조직적으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임에도 고작 간담회를 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레고랜드 문제가 간담회 정도로 처리해도 될 사안 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레고랜드 문제를 간담회 수준으로 점검 하겠다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레고랜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간담회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레고랜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결국 최문순 지사에게 있다. 최문순 지사와 대립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글로벌투자통상국 관계자 간담회 정도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로 최문순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꼼수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최문순 지사는 레고랜드 관련 모든 사태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강원도의회는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의안에 대해 무효화 하고 MDA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08월 27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