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지금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민족, 인종, 국적, 성적지향,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 이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다시금 평등의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 누구도 배제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가인권위회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88.5%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이 차별을 찾아내고 없애는 것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당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 또한 보수성향이 강한 강원도에서 정의당 강원도당이 가장 앞장서 평등의 가치를 풀어나갈 것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시작으로 지역의 연대 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09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