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청년공약발표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월 10일(금) 오전 11시에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장 (비례2번)      과 함께하는 강원도당 청년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선거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4.15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장혜영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장 (비례2번) 모두 발언 
이 좋은 봄날, 꽃이 피고 사람들로 붐비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야 할 봄날에 낯설고 조용한 거리를 마주하고 계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며 우리 사회의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지의 대학들에서는 땅에 떨어진 교육권과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교육부와 학교 당국을 규탄하며 '재난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밖에 있는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원치않는 무급 휴가로 생존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사회 청년들의 고통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업준비생을 뜻하는 취준생을 넘어 취준준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려 생활비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윗세대와 부유층이 집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평범한 청년들의 월세부담, 전세부담은 오르기만 합니다. 그 결과 전국의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청년들은 부모찬스를 써서 전문직 고소득의 일자리와 사회적 자산을 쌓지만 흙수저 무수저의 청년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도시가 청년을 품을 수 없다면 청년들은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면 우리 사회 전체도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평범한 희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치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청년의 고통은 정의당의 고통이고 청년의 눈물은 정의당의 눈물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되는 강원도당의 청년정책, 그리고 작년말부터 중앙당이 꾸준히 준비하고 발표해온 청년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청년들의 삶부터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책들을 힘있게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힘껏 밀어주셔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서 국민을 지키는 정의당, 원칙을 지켜서 청년을 지키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정의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이 행복한 강원!
제 21대 총선 정의당 강원도당 7대 청년공약

<정의당 강원도당 7대 청년공약>

1. 지역산업을 녹색경제로 대전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2.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행
3. 지방 거점도시에 대학 연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4. 여성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5. 청소년·청년 노동감독 암행어사제 도입
6.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성평등 돌봄
7. 1인 청년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1. 지역산업을 녹색경제로 대전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 현황
 - 한국 산업의 대부분은 탄소 집약형 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탈 탄소화가 시급한 상황
 - 새로운 성장동력인 게임, IT 등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첨단지식산업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함.
 -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전통산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련 부품산업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함.

○ 약속
 -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녹색산업을 유치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고용
 - 지역에 녹색경제 관련 부품산업,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 적극 지원
 -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 법」을 제정함. 이를 통해 전환의 이익을 지역과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도록 함.

2.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행

○ 현황
 - 강원도내 청년 매년 4100여명이 강원도를 떠남. 이중 41.1%가 직업적 이유임.
 - 도내 노동자 월급 역시 전국 평균보다 41만원, 서울보다 84만원이 적음.
 -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19곳 중  5곳에 불과함.

○ 약속
 - 강원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강원도내 유수기업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시행을 독려하고 시행근거를 제도화 함. 

3. 지방 거점도시에 대학 연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 현황
 - 대기업의 본사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은 침체하고 있는 전통산업 정도만 남아 있음.
 - 정부가 지정한 규제 자유 특구, 혁신도시, 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이전, 투자, 창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막지 못하고 있음
 - 거점도시별 대기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산업들을 인근 대학 및 지역에서 함께 발전시키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약속
 - 거점도시 이전 기업 시 지원 확대 (법인세 감면, 이전 시 비용 지원 등) 
 - 기업과 인근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은 인재확보, 해당지역 대학(원)생은 일자리확보
 - 지방 거점도시 중심으로 벤처 클러스터 조성 및 적극 지원

4. 여성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 현황
 - 여성 고용율은 OECD 35개 국가들 중 30위로 최하위권임.
 - 공공기관, 대형 민간기업의 여성 채용 비율은 최근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적용 사업장의 경우 여성입사자는 37% 수준에서 수년 간 답보 상태임.
 - 암묵적 관행적으로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의 채용 성차별 사례 등이 폭로되었음에도 처벌 및 재발 방지 노력이 부족함.

○ 약속
 - 여성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및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 강화(채용상 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로 강화)
 -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

5. 청소년·청년 노동감독 암행어사제 도입

○ 현황
 - 우리나라는 매년 약 10만 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2,000여명(하루 6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율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대다수는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임.
- 청소년노동자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업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5.5%에 그쳤으며,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남

○ 약속
 - 노동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실태 점검 및 사용자의 근로계약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노동감독 암행어사제 실시
 - 노동감독관 및 산업안전 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22년까지 노동감독관 3,000명, 1,200명 목표)

6.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성평등 돌봄
○ 현황
 - 우리나라 출산전후 휴가 90일은 일본(14주)?프랑스(16주)?덴마크(18주) 등에 비해 짧음.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낮은 소득대체율, 회사의 눈치 등 다양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및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함. 
 - 한국의 남성육아휴직 소득대체율 33%로 OECD 국가 하위권임.

○ 약속
 - 육아휴직 파파쿼터제(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0일(현행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누구나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로 인상,
 - 사내 눈치 없는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강화 및 위반 시 처벌강화)
 - 사각지대 없는 육아휴직(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 도입)

7. 1인 청년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현황
 - 강원도내 청년 1인가구는 2000년에 3만 1853가구에서 2016년에 5만 9599가구로 약 87%의 가파른상승세를 보임
 - 전국적으로 2018년 1인가구는 가구원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9.3%). 특히, 청년 가구 절반이 월세이며, 17.6%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 1인 청년 가구 대부분이 보증부월세(56.8%)이며 임대료는 전세 6,476만원,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987만원, 월세 38만원 수준으로 계속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평균 거주기간은 1.3년으로 2년 이내 주거이동률이 82.0%에 달함
- 임차인은 집 계약에서 을의 위치에 있기에 낮은 주거의 질, 임대주택 수리비 문제등의 개선을 직접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소송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함

○ 약속
 -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19세~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기간 3년)
 - 1인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 한시적으로 무이자 보조
 -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 주거감독관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