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강의 추가 연장을 결정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도내에서는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가 4월 5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가톨릭관동대가 4월 12일까지 비대면 강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대면 강의 전면 중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업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대면 강의보다 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교수와의 소통이 중요한 실기, 실험, 실습 과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해 각종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대학이 올해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록금 예산 잔액을 현급성 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당 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 등이 취소된 점을 고려한다면, 입학금 또한 반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현행 규정상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온라인 강의라 해도 15주 이상 수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규정상의 미비로, 학생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수업권 침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학생들은 서비스 이용자로서 입학금과 등록금을 낸 만큼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대학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마땅히 입학금과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학금과 등록금 잔액 반환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03월 26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