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물 이용자 전원 처벌하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인 속칭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그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아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하였으며 협박과 강요를 통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사주하고 피해자를 자금책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이른다.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던 전원 모두 성범죄 공범자들이다.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경우 생산자·유포자·소지자·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성적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관람되는 그 과정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찍는 것’ 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와 대가가 따라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 20대 국회는 당장 ‘텔레그램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당 윤소하 의원의 디지털성범죄 유통플랫폼 처벌법안 등,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디지털성범죄물의 생산자 및 유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까지 모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21대 국회의 과제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2020년 03월 23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