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부동의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126억이 강제로 편성되었다. 지난 24일 강원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인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하는 노력’을 전체로 도의장의 요구를 100% 받아들여 12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서로간의 합의는 근본적 입장 차이로 인해 파기 되었고 그 피해와 불안은 고스란 강원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을 인정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강원도 교육사업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임시로 편성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 해결책은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향후 지속적인 예산 부담을 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강원도의회의 경우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김시성 도의장은 ‘누리과정 국가 책임 대정부 건의문’을 20대 국회 구성시기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의지가 있을 지언 정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설득하여 추진할 자신은 없어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은 분명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원도의회는 이러한 민심을 받아들여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