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지방교육재정금의 일부를 누리과정의 예산으로 특정해 어린이집 보육에 쓴다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여 누리과정예산을 해결하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방교육재정을 교육 시설이 아닌 어린이집에 집행하겠다고 한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는 것이다.
누차 지적한대로,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그 이행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도 교육청의 채무가 누리과정 3-5세 전면도입 전인 2012년 9.3조원, 2013년 10.0조, 2014년 11.4조 원이던 것이 2015년 17.1조 원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누리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시·도 교육청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가고 있고 당장 4-5월에 보육대란이 터질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그저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 뿐인것 같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보육 대란을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9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