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양호 삼척시장 기소조치 철회하라!

삼척 원전유치 반대 여론에 대한 공권력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6일 검찰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양호 삼척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 누가 봐도 치졸한 보복이자 노골적인 길들이기 인 것이다.

원전 주민투표 이후 삼척에서는 공무원들의 전자결제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노골적인 관권개입이 이어졌고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즉각적인 검찰의 기소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원전 추진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