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대선공약 이행하라 *

어제 강원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누리과정 예산 1천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분 706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와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 3조9천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지방에 떠넘기려 한 것이 여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철 철썩 같이 약속한 공약이다.우리 국민 누가 보아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만약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국민들에게 그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현실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제시하며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볼모로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몰염치하고 치졸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이 공약했던 무상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1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