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졸속 협상 한중FTA 타결 규탄한다!

오늘 한중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번 한중 FTA는 농업피해규모만 해도 한미FTA에 2배에 달하는 등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1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다.

이런 밀실 협상을 진행하고도 정부여당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한중FTA 체결에 따라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고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자화자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한중 FTA 협상 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13억 중국 시장이 한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지, 한국경제의 무덤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많은 경제학자,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장미 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규모가 15년 동안 29조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됨에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로 시작된 농업파탄의 신호탄이 한중FTA로 종결점을 찍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FTA 협상 시 농어민 권익을 배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중FTA가 타결된 오늘 농민들은 길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규탄을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농업을 어떻게 지킬지 국민들에게 분명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0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