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높아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의당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 자회사 도입 등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정책을 ‘보건의료 체계를 시장화 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가 43.3%,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3.3%로 국민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4%였다.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유,무선 전화 RDD방식 설문 조사 실시 /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 포인트 / ㈜한국리서치 / 조사의뢰 - 정의당 교육·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후의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과 영리 자회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영리 의료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법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목욕장, 숙박업, 국제 회의업, 외국인 환자유치,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 건물임대 등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과성과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원격의료도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마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은 그간 정의당, 보건의료 시민사회로부터 의료민영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 한 체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의 즉각 폐기를 강하게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14년 6월 25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