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원전 앞잡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사퇴 촉구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기자회견 (주최 : 대전탈핵희망)
◎ 일시 : 2025년 1월 29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문

"신규원전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민보다 원전업계의 이익, 지구적 한계보다 자본의 증식욕에 봉사하겠다는 망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핵발전을 합의된 해결책으로 포장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전력망에는 신규 원전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 지방과 노동자, 서민을 수탈하는 핵발전소는 줄어야만 합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듯 주장합니다. 설문은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략)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이 마땅히 필요한 것인 양 포문을 엽니다. 원전의 구체적인 비용과 문제점은 빠진 채 정부의 의도만을 제시한 여론조사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결과가 아니라, 쪽지시험 결과에 불과합니다. 나의 마을과 도시에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길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시민의 의견을 들러리세워 정책을 바꾸는 치졸한 수까지 써서 원전업계를 배불리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원전을 지지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원전은 짓는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니었던 시절에는 "원전은 사양산업이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야 할 길"이라는 했던 말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권한과 이해 관계에 휘둘리며 원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설명도, 제대로 된 절차도 없는 핵발전 유지 선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규 원전 건설에는 너무나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단층이 수두룩하고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한반도 땅에서, 이를 처리할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낸 핵연료를 처리할 뾰족한 방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만 마구 세우겠다니,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 원칙이 약속하는 현 세대의 관리 책임 부담, 국민 신뢰, 국가 책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실증조차 되지 않은 SMR에 투자하여 35년까지 표준설계인가, 건설, 시운전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과 효능이 의문스럽습니다. 고비용, 낮은 효율, 폐기물 문제를 안은 SMR은 마법 같은 돌파구는커녕 신기루입니다.

원전 확대 기조를 못박기 전에, 앞으로 10년, 20년동안 한국의 전력구조를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시킬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지방의 항변을 묵살하며 대량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거나, 자원집약적 산업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며 대규모 전원으로 전기를 무한정 공급하는 시대는 뒤로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변성이 낮은 발전소가 남아있는 동안 빠르게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력망으로의 변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도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핵발전소를 늘리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기후부와 김성환 장관은 시대착오적 관성에 빠져 미래 세대에 탄소중립의 책임을 전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