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열병합 발전 증설 반대 기자회견 (주최 : 동네방네기후정의,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대덕구청 정문 앞
"최충규 대덕구청장님, 열병합발전 증설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심하다, 이렇게까지 무성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병합 발전 증설은 2021년에도 제출되었는데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덕구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 리 구청장이 바뀌었더라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세운 이유는 전력자립도와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 요금제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따져 봅시다.
전력자립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전력-에너지 문제는 탄소중립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덕구 올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약 101만톤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열병합 발전을 증설하면 여기에서만 180만톤이 배출됩니다. 에너지의 전환은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은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두번째, 차등요금제 즉 비용에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증설로 인해 탄소배출량은 10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은 9배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계산에 들어가긴 했습니까?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설은 통한 이익은 열병합발전 즉 1대 주주인 씨엔시티에너지와 2대주주인 맥쿼리 등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부담은 대덕구가 건강 상 문제가 생기면 주민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민영화입니다. 이익은 기업이, 피해와 부담은 주민에게 전가되는 나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었습니까? 2021년 사업 추진
당시 목상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이 의견서를 내기 전에 대덕구는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의 변경과 예상하는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제대로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나왔을때 더 잘 설명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결정하라고 구청장도 의회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사실 대덕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전시, 서구, 유성구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래서 정치와 행정을 믿고 기후위기 시대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덕구에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사업 부지 승인을 불허하는 것으로 마지막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전력자립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전력-에너지 문제는 탄소중립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덕구 올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약 101만톤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열병합 발전을 증설하면 여기에서만 180만톤이 배출됩니다. 에너지의 전환은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은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두번째, 차등요금제 즉 비용에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증설로 인해 탄소배출량은 10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은 9배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계산에 들어가긴 했습니까?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설은 통한 이익은 열병합발전 즉 1대 주주인 씨엔시티에너지와 2대주주인 맥쿼리 등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부담은 대덕구가 건강 상 문제가 생기면 주민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민영화입니다. 이익은 기업이, 피해와 부담은 주민에게 전가되는 나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었습니까? 2021년 사업 추진
당시 목상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이 의견서를 내기 전에 대덕구는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의 변경과 예상하는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제대로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나왔을때 더 잘 설명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결정하라고 구청장도 의회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사실 대덕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전시, 서구, 유성구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래서 정치와 행정을 믿고 기후위기 시대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덕구에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사업 부지 승인을 불허하는 것으로 마지막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