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날벼락 같은 불통 송전탑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유성구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지역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어제인 8일 대전 지역의 시민사회는 ‘(준)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를 구성하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정의당 또한 11월 2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역시 원칙을 상실한 채 비민주적으로 추진되는 송전탑 건설 계획에 대해 분노하며,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전은 지난 11월 6일, 대전 유성구와 서구를 포함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였다. 이 송전탑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위한 송전선로를 이번 정부에서 이어받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역시 주민 우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송전선로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된 정보와 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되어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동별로 겨우 수 명의 입지선정위원을 포함하고서 입지선정을 주민의 결정이라 포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유성구는 이미 송전선로 주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 중 하나이며,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지역이 이번 경과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에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화하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불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전시와 유성구에도 책임을 묻는다. 충남도지사와 공주시의회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세종시의 경우도 개별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대책위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런데 대전시는 물론 유성구, 지방의원들까지 송전탑 추진에 대해 침묵하며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 송전탑 계획에 입 한번 열지 않는 대전시와 유성구 역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사업 추진을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을 위해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 주민을 갈라치고 희생을 강요하는 추진방식을 멈춰야 한다.
둘째, 대전시와 유성구는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라. 인근 지자체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받아안고 발 벗고 나서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재벌 독식, 지역·서민 희생’ 강요하는 반도체 산업의 약탈적 구조도 심각하다. 천문학적인 전력을 집어삼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의 이익은 고스란히 수도권과 소수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반면 그 피해와 고통은 오직 지역 주민과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약탈적 방식의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을 황폐화하며 쌓아 올린 성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 삶에 밀착한 송전탑 문제를 기득권 양당이 방치하도록 맡겨둘 수만은 없다.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는 유성구 주민들과 함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저지에 나설 것이다. 대책위 설립을 알린 대전의 시민사회를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2025년 12월 9일 (화)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비대위원장 신민기)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유성구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지역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어제인 8일 대전 지역의 시민사회는 ‘(준)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를 구성하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정의당 또한 11월 2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역시 원칙을 상실한 채 비민주적으로 추진되는 송전탑 건설 계획에 대해 분노하며,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전은 지난 11월 6일, 대전 유성구와 서구를 포함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였다. 이 송전탑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위한 송전선로를 이번 정부에서 이어받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역시 주민 우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송전선로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된 정보와 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되어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동별로 겨우 수 명의 입지선정위원을 포함하고서 입지선정을 주민의 결정이라 포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유성구는 이미 송전선로 주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 중 하나이며,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지역이 이번 경과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에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화하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불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전시와 유성구에도 책임을 묻는다. 충남도지사와 공주시의회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세종시의 경우도 개별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대책위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런데 대전시는 물론 유성구, 지방의원들까지 송전탑 추진에 대해 침묵하며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 송전탑 계획에 입 한번 열지 않는 대전시와 유성구 역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사업 추진을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을 위해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지역 주민을 갈라치고 희생을 강요하는 추진방식을 멈춰야 한다.
둘째, 대전시와 유성구는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라. 인근 지자체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받아안고 발 벗고 나서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재벌 독식, 지역·서민 희생’ 강요하는 반도체 산업의 약탈적 구조도 심각하다. 천문학적인 전력을 집어삼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의 이익은 고스란히 수도권과 소수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반면 그 피해와 고통은 오직 지역 주민과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지역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약탈적 방식의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을 황폐화하며 쌓아 올린 성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 삶에 밀착한 송전탑 문제를 기득권 양당이 방치하도록 맡겨둘 수만은 없다.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는 유성구 주민들과 함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저지에 나설 것이다. 대책위 설립을 알린 대전의 시민사회를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2025년 12월 9일 (화)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비대위원장 신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