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계엄 저지 1년, 멈추지 않는 불평등, 반성 없는 이장우 시장 개탄스럽다!
오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아낸지 1년이다. 다시 한 번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전시민과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겨울, 매일매일 은하수네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불법계엄 저지 1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1년을 보낸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세력 청산은 어디까지 왔는가. 사회대개혁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장우 시장은 그날의 책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불법계엄을 여전히 정당화하고, 책임을 국회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노골적인 망언이다. 내란을 저지른 세력이 1년이 지나도록 사과와 반성 대신 “의회 폭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내란세력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우롱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의 관용은 없다.
지난 겨울 광장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했다. 탄핵을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후위기·불평등 해소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어제(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이와 정반대의 길이다. 국회는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조세특례를 도입하며, 재벌 대주주와 초고액 금융자산가의 세 부담을 줄여 주었다. 상위 0.1~1%가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이는 명백한 초부자·대주주 감세이자 “불평등 가속법”이다. ‘내란세력 청산’을 말하면서 야당과 극단적인 대결을 펼쳐 왔던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서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재검토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정상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의 최소한이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과 발언들도 평가의 대상이다. 그 엄혹했던 밤,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불법계엄의 밤에는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자’며 11시간을 비웠던 이 시장이, 불법계엄 이후에는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주먹을 들어 보였다. 불법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세력의 선동에는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시민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 공직자로서 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왜 이장우 대전시장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부끄러워야 하는가?
우리는 내란을 이겨낸 시민과 노동자들의 빛을 기억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나갈 힘도 광장에서 내뿜었던 그 함성과 빛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대전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일터와 마을, 거리와 의회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다짐하는 날이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수)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오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아낸지 1년이다. 다시 한 번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전시민과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겨울, 매일매일 은하수네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불법계엄 저지 1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1년을 보낸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세력 청산은 어디까지 왔는가. 사회대개혁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장우 시장은 그날의 책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불법계엄을 여전히 정당화하고, 책임을 국회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노골적인 망언이다. 내란을 저지른 세력이 1년이 지나도록 사과와 반성 대신 “의회 폭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내란세력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우롱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의 관용은 없다.
지난 겨울 광장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요구했다. 탄핵을 넘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후위기·불평등 해소를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어제(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이와 정반대의 길이다. 국회는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조세특례를 도입하며, 재벌 대주주와 초고액 금융자산가의 세 부담을 줄여 주었다. 상위 0.1~1%가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이는 명백한 초부자·대주주 감세이자 “불평등 가속법”이다. ‘내란세력 청산’을 말하면서 야당과 극단적인 대결을 펼쳐 왔던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서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재검토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정상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의 최소한이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과 발언들도 평가의 대상이다. 그 엄혹했던 밤,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불법계엄의 밤에는 집에서 ‘상황을 지켜보자’며 11시간을 비웠던 이 시장이, 불법계엄 이후에는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주먹을 들어 보였다. 불법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세력의 선동에는 응답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시민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 공직자로서 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왜 이장우 대전시장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부끄러워야 하는가?
우리는 내란을 이겨낸 시민과 노동자들의 빛을 기억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나갈 힘도 광장에서 내뿜었던 그 함성과 빛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대전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일터와 마을, 거리와 의회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다짐하는 날이어야 한다.
2025년 12월 3일 (수)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