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대신 혐오를 막아라: 차별금지법과 다당제 민주주의로>

어제도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대응 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고 산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 법들을 제정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은 왜곡하려 했고, 국민의힘은 아예 훼방을 놓았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제안하고 알리며 부족한 부분을 메워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소수 진보정당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대전은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저희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간담회를 열었으며, 피해자들을 모아 사정을 듣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정치적 해결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와 탈핵을, 노동당은 비정규직과 불평등 해소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수 진보정당들의 현수막은 그냥 현수막이 아니라 노동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 사라질 뻔한 의제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잇는 끈이기도 했습니다.

현수막 규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거짓 선동, 혐오와 왜곡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왜 늘 편한 길로만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고 떼어내면 선동과 혐오가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혐오와 폭력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규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러한 대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논의해 왔고, 혐오와 폭력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면, 앞으로도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혁신입니다. 소수 진보정당의 활동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극우세력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을 겪는 나라, 일자리·주거·의료·교육 같은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나라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두 가지 목소리만 대변하는 정치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조차 민주당과 기득권 양당이 왜곡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선거도 치르지 않은 위성정당에 의석을 배정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며, 국회 사무실과 기자회견 기회까지 특혜로 주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줄만 서고, 상대를 더 미워한다고 떠들면 그만인데, 과연 어떤 토론과 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정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수정당의 현수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이 정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세력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립니다. 당명에 ‘민주주의’를 쓰고 있는 만큼,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한 단계 성장시킬 고민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잘못 휘두른 칼날이 윤석열이라는 괴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삼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소수의 주장을 막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왜곡·혐오·폭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