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충격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6인이 공동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현재 현수막 게시를 정당의 통상적 활동으로 보장하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특정 정당에 한해 차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망동이자,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소수정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반민주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미 정당보조금을 비롯해 막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최대 기득권 정당이 원외 소수 정당의 의사표현조차 틀어막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파렴치한 일이며 그 오만함과 독선에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의 민낯은 명백하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어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을 심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에 철거 등 조치를 명하거나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의석이 없거나, 득표율 1% 이하 원외 소수정당의 현수막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차별하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이자 위헌적인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선관위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점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정치는 오직 '원내'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지역에서,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소수정당의 활동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현행 정당법은 이미 1962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중앙집중적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든 낡은 법이다. 이 법은 풀뿌리 정치활동을 억압하며 극소수 지도자만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60여 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소수정당의 유일한 창구마저 불법으로 만들려 한다. 이는 결코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을 보장하고, 정당법 제37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당 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보장되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로 인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시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

민주당의 정당 현수막 차별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현수막조차 의석을 가진 정당,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 이상의 정당의 특권으로 만드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선불복 현수막 사태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양당 정치의 극단적인 경쟁과 대립의 산물이다. 비단 정당 현수막 문제가 유령정당의 부정선거 음모론뿐이던가?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시민의 삶과 괴리된 거대 보수 양당의 현수막 전쟁은 시민들의 피로감과 정치 혐오를 자아내왔다. 이 해묵은 '현수막 전쟁'에 연간 73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의 거의 90%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체불명의 유령정당'이라며 소수정당을 폄훼하는 시각이야말로 전형적인 차별과 혐오임을 직시하라!

민주당이 '대선불복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정치 개혁에 동참하는 일이다. 잘못된 선거제도부터 전면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위성정당 금지 및 결선투표제 도입부터 추진하라. 아울러 혐오와 차별,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를 마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정당의 오만함과 독선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수자 탄압을 통한 기득권 공고화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위헌적인 '정당 현수막 차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기득권 정당 특권을 허무는 정치 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내용이 아닌 게시 주체에 따른 소수정당의 정치적 자유 박탈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혐오 표현을 금지하려거든, '정당현수막 차별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거대 보수 양당 간 경쟁과 대립을 넘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 개혁에 동참하라!

2025년 9월 16일

노동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