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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 2026년 생활임금 인상과 확대를 촉구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전은 최근 몇 년간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해도 월 27만 원 이상 적다.

오늘 양대노총이 요구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3,267원은 결코 과하지 않다. 대전은 2023년 GRDP 54조 원으로 성장률 전국 2위, 1인당 개인소득 전국 3위를 기록할 만큼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물가는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생활임금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노동자가 겪는 박탈감과 불평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이제 ‘생활임금 최하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실질적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양대노총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적용 범위 차별도 큰 문제다. 현재는 직접고용 노동자에만 국한돼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와 교육공무직은 배제돼 있다. 대전시는 조례 개정으로 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교통비·식대와 같은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해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생활임금 적용 기업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시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권리이자 도시의 품격이다. 대전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9월 10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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