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SMR특별법 발의 황정아 의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16일 (수) 10시
◎ 장소 : 황정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대전 유성구 지족로 375 옥타브빌당)

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 발의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핵발전 진흥 정책으로는 기후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황 의원은 “RE100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SMR이 필요하다”면서 SMR을 기후위기 대응책인 것처럼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처럼 기후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RE100은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황정아 의원이나 똑같이 “지금은 핵발전을 줄일 수 없다”,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후위기 악당국가로 남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미 탈핵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한국은 지금도 핵발전 확대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핵발전 확대에 대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여서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SMR 특별법이 딱 그짝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핵발전 진흥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게다가 SMR은 비싸고, 느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기술입니다. 미국의 누스케일(NuScale) SMR 사업은 건설비 폭등과 전력 구매자 부족으로 인해 2023년 최종 중단되었고, 프랑스 EDF와 영국 롤스로이스도 기술 개발은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는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위기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10년 뒤에나 쓸 수 있을지 모를 불확실한 기술에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은 그냥 무책임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은 자신들이 챙겨가고,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밀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SMR 역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연료 교체 주기가 짧고, 단위 전력당 더 많은 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처리 못하고 쌓여가는 핵폐기물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하겠다는 건 파렴치한 일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수십 년 집 안에 쌓아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핵폐기물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익은 재벌에게, 위험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SMR 특별법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한화에너지 등 재벌들에게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실증 부지 제공, 수출 지원 등 전방위적 혜택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핵연료가 만들어지고 핵발전이 일어나며 핵폐기물이 쌓여 있는 대전 유성구인데, 더 이상 시민의 의견조차 듣지 않는 일방적인 핵정책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SMR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진흥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과 공공재생에너지,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분명히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