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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활섭은 돌아올 생각 말라!

- 송활섭 시의원의 반성 없는 항소 제기 규탄한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공직에서 하루빨리 떠나, 돌아올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다. 더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고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라.

1년의 집행유예 역시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내려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형량이었다. 그럼에도 송활섭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벌인 자가 선거 재도전을 꿈꾸는 것 자체가 파렴치다. 이미 전국적 수치가 된 송활섭 의원을 대전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징계를 받아들여라.

대전시의회 역시 1년 가까이 송활섭 의원을 제명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9월, 제명안 부결로 명백한 사건을 눈감아주고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송활섭 의원의 직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권력형 성폭력 재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전시의회에 이번 임시회기 내에 송활섭 의원을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15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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