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발전 확대가 “실용”이고 “합리”인가?— 이재명 정부와 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 규탄한다

2025년 6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존 원전은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생각”이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무책임한 정책 후퇴다. 강조점만 차이가 있을 뿐, 핵심 기조는 그대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탈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저버리고, 핵발전을 영구히 유지·확장하려는 길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핵 정책을 국정 기조로 삼았으나,야당 시절부터 원전 수출, SMR 기술 개발 등에서 유보적·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명확한 탈핵 등 에너지전환의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핵발전의 본질적 위험성, 핵폐기물 처리 불능 문제, 방사능 피해 가능성을 외면한 채, “효율적 관리”라는 기술주의적 접근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SMR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산업계 주장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폐기물 문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SMR 특별법이 재벌·대기업에 핵발전 산업을 내어주려 한다는 점이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너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에너지, 현대중공업 등 재벌 대기업들이 SMR 제작·설치·수출 사업에 참여하게 하면서, 정부는 초기 실증과 규제 완화로 시장 형성만 돕고, 이후의 이익은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대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위험을 담보로 재벌 이윤을 보장하는 정책을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주의’인가?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조차 밝히지 않고 구체적 이행 계획도 없다. 올 12월이면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해진 핵발전 폐쇄 속도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SMR 진흥 계획은 또 다른 핵발전 확대일 뿐이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이재명 정부의 SMR 특별법, 핵발전 진흥 정책, 대기업 특혜를 강력히 규탄한다. 탈핵 없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허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 확대와 영구화를 중단하고, 탈핵·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5년 7월 8일 (화)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