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민생특별위원장,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체르노빌 핵사고 39주기 기자회견 / 주최 : 대전탈핵공동행동)

체르노빌 사고 39주기를 맞아, 기득권양당의 탈핵정책 후퇴를 비판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발전 진흥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현실적’이라는 말인데, 이 말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핵발전의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급성 방사능 피폭으로 목숨을 잃은 발전소와 소방노동자들이 수백명에 이릅니다. 30만 명이 강제 이주했고, 6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고 처리에 투입되었습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이 사고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는 청년과 어린이들의 갑상선암이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콘크리트로 매립된 원자로 안에는 당시의 95%의 연료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고리·영광 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능 피해 주장, 그리고 핵폐기물 저장고 포화 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도 방사성 물질 유출 및 은폐 논란, 폐기물 부실 관리와 무단 반출, 화재 사고, 해킹 논란까지 끊임없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르노빌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싸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진짜 ‘현실’입니다. 수만 명 시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 핵발전 사고는 일상을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이라고 말하려면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일상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현실적’은 결국 위험은 은폐하고, 기득권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기만입니다. 핵발전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탈핵선언을 부활시키고,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늦었지만 탈핵을 선언한 첫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실행은 되지 않았으며, 다음 정부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라도 되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탈핵선언을 부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를 지우고 핵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후퇴, 정책적 실패의 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 영광 원전의 가동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아예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좌파 에너지, 우파 에너지 나눌 것 없이 원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해 온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반성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성장주의, 실용주의로 표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발전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길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핵발전 진흥 정책의 파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빌미로 핵발전을 부흥하려는 시도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생산도 소비도 유통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원자력연구원은 탈핵시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시민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에너지를 공공재로 선언하고, 민영화된 시장은 공영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에너지 정의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와 체제의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하고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입니다. 탈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정치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정의당은 탈핵의 책임을 다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체르노빌을 기억하며, 탈핵시대로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