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미룰 텐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규모 임금체불 신속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대전 P카페 사건을 세상에 알리며 기자회견과 집단 진정을 제기한 지 5개월이 넘었다. 피해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터무니없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어영부영 버티고 있다. 2024년 3월에 고발된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은 무려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소극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11월 세상에 드러난 대전 P카페 사건은 노동법을 피하기 위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사건이었다. 거기에 폭언·갑질과 임금체불, 심지어 근로감독관의 무마 시도까지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업주는, “노동청에 내 후배들이 있다”, “걔네들을 혼내라 했다”라며 노골적으로 인맥을 자랑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이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현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하고, 근로감독관 사건처리 과정 조사와 재발방지 교육, 그리고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아직 문제의 사업주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1주일에 7~80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 6명에 대한 체불액이 총 46만원이라는 황당한 계산을 내놓으며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을 터무니없는 가치로 후려친 것이다. 최근에야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서 제시한 체불액은 그 100배가 넘는 액수였다. 이처럼 사업주가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황당한 합의안을 제시한 채 뻗댈 수 있는 것은, 결국 노동청의 지지부진한 행정이 원인이다.

한편, 지난해 3월에 제기된 버스기사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미지급 사건의 청구액은 수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노동청은 고발당사자에게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고발당사자가 임금채권 시효가 지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언론에 비친 모습만 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왜 그 결연한 원칙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노동청은 사업장을 가려가며 엄정 대응하는 것인가? 사건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체불액이 축소되고, 근로감독이 유야무야 되는 동안 피해를 떠안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지금이라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성 있는 사건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지금처럼 노동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에 1억 원을 기부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못 주겠다고 말하는 위선적인 사업주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약속을 지켜, 사건을 신속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 그리하여 피해자 중심의 노동행정이 노동청에 자리잡고, 임금체불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4월 22일

정의당 대전시당·정의당 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