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선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연설에서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헌재는 반드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해야 내란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가장 성실한 이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래 일한 이들이 가장 불안한 사회를 윤석열 정권은 방치하고 탄압했다”며, “이 정권의 거짓과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 시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다. ‘헌법을 지킬 것인가, 권력을 지킬 것인가’”라고 외쳤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8대 0이냐 아니냐다. 단 1의 틈도 극우세력에게 내줄 수 없다”며,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은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했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거부권을 무려 25차례나 행사했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거부권이 반복됐다. 이는 삼권분립을 근본부터 부정한 통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계엄 역시 거부권처럼 일상화될 수 있다”며, “우리 헌법 제77조는 명백히 계엄을 전시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군부에 맡길 수 있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6공화국 체제의 산물임을 지적하며, “기득권과 부자들의 권력은 늘어났고, 노동자와 서민은 살아가는 것을 견뎌야 했다. 정치는 책임지지 않았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없는 나라, 윤석열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이제 6공화국을 끝내고 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약자의 삶을 대표할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1] 조선기 위원장 :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입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8대 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란을 끝내는 길이며,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나라, 헌법 위에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 진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파면 외의 결론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냐 아니냐. 극우세력에게 단 1의 가능성, 단 1의 틈조차 남겨줘선 안 됩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을 지켜내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매일 매일 은하수네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지난 넉 달을 온전히 거리에서 보낸 시민들에게 이제는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그 넉 달 동안에도 한국타이어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쓰러지고, 일하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묵묵부답이었고, 기업은 침묵했습니다. 국가는 그 어떤 생명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오늘도 같은 사무실, 같은 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우리도 학교의 일원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외치기 위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래 일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불평등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아니, 외면을 넘어, 탄압하고 분열시키고 이용해왔습니다.
이 정권의 거짓과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가 더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헌법을 지킬 것인가, 권력을 지킬 것인가.”
최근 SNS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딸들이 “엄마, 아빠 가게를 살려야 한다”며 직접 홍보 글을 쓰고, 또 다른 딸들이 그 글에 응답하는 감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절박한 현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딸들이 나서야 할 만큼, 자영업은 위기에 처했고 가족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 합니다. 8대 0이 아닌 어떤 결과도 이 나라는 내란을 넘어 내전의 문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그저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닙니다. 민생을 파괴한 정권에 대한 단죄, 그리고 헌법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고,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끝까지 압박하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희망합시다. 이 싸움의 끝은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2] 김윤기 민생특별위원장 : 윤석열을 파면하라 – 6공화국을 끝내고, 7공화국으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과 함께 시효가 끝난 6공화국 체제를 넘어서, 평등과 생태, 존엄의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파면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 기울일 이야기도 아니지만, 더 분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대로에 중화기로 무장한 군사 차량이 진입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를 끌고 가 포박하려는 계엄군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야당의 공직자 탄핵과 비협조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치로 풀어야지, 계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무려 25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원리, 민주주의를 깨뜨린 것입니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요소이지만, 비상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윤석열은 25번, 심지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15번이나 행사하며, 거부권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거부권처럼 비상계엄 또한 일상화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77조는 분명히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계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군부에게 맡기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8: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선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하지만 이 사태는 윤석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만든 것은 바로 6공화국 체제, 즉 불평등을 방치하고, 민주주의를 형식만 남긴 채 무너뜨려 온 37년의 정치였습니다. 기득권과 부자들의 권력은 자꾸 늘어났는데, 노동자와 서민은 살아가는 것을 견뎌야 했고,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구조 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국회는 그 낡은 구조의 핵심입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다양한 삶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란 기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출입국관리법을 통과시켰으며, 주 40시간 노동을 연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결같이 노동자와 서민, 이주민 등 약자의 권리를 빼앗고, 자본과 기득권의 이익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들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상류층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협력하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6공화국 체제도 끝내고,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소수자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도 시급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삶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약자의 곁에 서고, 권력은 책임을 지는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없는 나라, 윤석열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윤석열의 파면은 시작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평등과 생태, 존중의 진짜 민주공화국의 출발은 지금부터입니다. 정의당이 맨 앞에서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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