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민생특별위원장, "효과 없는 준설 말고, 기후재난 대비하는 하천정책으로"
(대전 3대 하천 무분별한 준설 감사청구 기자회견 / 주최 :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 김윤기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 우리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하천 준설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감사청구를 지지하며, 시민들의 비판과 반대에고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준설을 추진한 이장우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전시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사업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41억 원을 들여 준설을 했지만 7월과 9월 폭우 때 피해는 여전했는데, 올해도 무려 170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해 쓰여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반복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도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4명의 사망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호주, 그리스, 튀르키예 등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며 기후위기 시대를 경고했지만, 대규모가 살수가 가능한 소방항공기 한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는 평균 연령이 60살이 넘는 노인일자리이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당장 우리의 목숨과 삶의 공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재난입니다. 대전시가 이 어머어마한 피해와 희생 앞에서 오늘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본적인 행정·방재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강바닥만 파는 일을 고집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정림동 침수 피해 사례에서 보았듯이, 하천 용량에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홍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천 곳곳에 물 흐름을 막는 보와 횡단 구조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준설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매년 퇴적물이 다시 쌓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산업단지 대규모 조성과 클래식 콘서트장 건설 같은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진짜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입니다. 폭우, 홍수, 산불과 같은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고자 하는 감사청구에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이번 청구의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검토하여, 대전시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에 대한 지적을 넘어,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적 책무입니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생태와 안전,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둔 하천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번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무작정 삽과 포크레인을 들이대는 관성을 끊고, 자연과 공존하며 기후재난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도시 대전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