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책연구기관 예산으로 대통령 홍보? 경호처는 연구노동자 모욕 중단하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 필요한 무도 및 상황조치 시범 영상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예산 7500만원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이 본연의 연구 목적이 아닌 특정 기관의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공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며 배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경호 활동과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는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 홍보 영상을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으로 제작한 이유가 보안사항이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감시도 거부하는 경호처의 태도는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다.
더욱이 경호처는 윤석열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과잉 경호와 폭력 진압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신민기 대변인(현 시당 부위원장)의 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근거 없이 체포·감금하였다. 연구노동자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무너뜨린 경호처가 또다시 연구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였어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호처는 안하무인인 윤석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유용하고 연구노동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경호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이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의 연구노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경호처의 행태를 엄중히 비판하며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25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 필요한 무도 및 상황조치 시범 영상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예산 7500만원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이 본연의 연구 목적이 아닌 특정 기관의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공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며 배임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경호 활동과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는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 홍보 영상을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으로 제작한 이유가 보안사항이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감시도 거부하는 경호처의 태도는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다.
더욱이 경호처는 윤석열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과잉 경호와 폭력 진압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신민기 대변인(현 시당 부위원장)의 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근거 없이 체포·감금하였다. 연구노동자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무너뜨린 경호처가 또다시 연구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였어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호처는 안하무인인 윤석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유용하고 연구노동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경호처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이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역의 연구노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경호처의 행태를 엄중히 비판하며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25일?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