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리한 산단 확대와 개발 중심 시정 멈춰야 한다  
– 기후위기 시대, 대전은 ‘연구 중심, 전환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내란수괴 탄핵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정치적 대혼란 속에서도, 개발과 성장 중심의 낡은 프레임에 여야 모두 갇혀 있다. 대전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장우 시장은 민주적 평가와 동의 절차 없어 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전시는 교촌동 산단을 포함해 총 22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 11조 원, 535만 평에 달하는 이 개발 계획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도시의 철학도, 시민의 삶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중심 시정의 전형이다. 무엇보다도 22개 산단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방식은 무리한 공급 중심 정책이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철학과 정체성, 시민 참여는 사라지고, 단기 성과에 집착한 토건 중심 정책만이 남아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교촌동 국가산단은 이장우 시장이 ‘대전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상징’으로 강조한 사업이지만, 성과는 명백히 기대에 못 미친다. 현재까지 유치된 기업은 중소 규모 부품·장비 기업 위주로, 실제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 많은 산업단지 미분양 사례 등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공급 중심 정책, 전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입지 보조금 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넘쳐나나, 이로 인한 세수 손실, 환경 비용, 노동과 주거 인프라 부족 등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교촌동 국가산단 추진 당시 문제가 된 그린벨트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대안 제시도 빠져 있다. 교촌동은 갑천 수계와 논산천 유역, 대전 서남부 녹지축에 위치해 있으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장우 시장은 처음부터 이러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해제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민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다.

대전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학기술 기반 도시다.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술, 에너지 전환 모델, 시민 삶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프라이부르크가 도시 철학 하나로 생태도시로 자리 잡은 것처럼, 대전도 ‘연구’, ‘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대전을 태양광 기반의 에너지 전환도시로 만들고,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 실증특구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 방향은 지금도 대전이 가야 할 길이다. ▲교촌동 국가산단을 포함한 산단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 ▲기후기술·에너지 전환 중심의 산업 전략 재설계, ▲그린벨트 해제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시민 공개 의무화, ▲시민, 청년, 노동자 참여 도시계획 거버넌스 구성, ▲기업 특혜 중심 정책에서 노동자와 시민 복지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정을 ‘산단 숫자’로 평가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관점과 미래 또한 중요하다. 철학과 방향, 평가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전을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를 앞장서 해결하는 전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대전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2025년 3월 24일 (월)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