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착한규제 없으면 지방경제 설 곳 잃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규정했다.
과거 정권의 섣부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균형감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존속시켜야 할 규제까지 철폐하여 경제적 약자의 생존기반을 박탈시킴으로써, 부문-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묻지마 규제완화’ 역시 경제민주화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들로써 실패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규제완화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경제의 기반을 와해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규제완화가 지방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는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지방으로 이전했던 공기업들과 민간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면, 대전의 지방경제는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도 동네의원과 대전을 포함한 지방병원들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규제는 한 번 풀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내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국경제에서 중소상공인의 몰락, 지방경제의 침체는 국가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묻지마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은 성공하는 정부의 필요조건이다.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민생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살리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한 창 민